AI의 발달로 디지털 예술의 창작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AI가 빠르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으로 생성된 AI 그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창작의 주체가 사람인지, 인공지능 자체인지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AI가 그린 그림의 권리 문제는 예술가, 창작자, 산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롭고 복잡한 이슈를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AI가 만든 그림, 왜 저작권이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만들어진 기계적 결과물로 간주되어 저작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림 제작 과정에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창작성을 추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든 그림 자체에는 권리가 없고, 인간이 수정·편집하거나 선택·배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와 사회적 논의는 자연스럽게 AI와 인간의 협업 기반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은 AI 그림, 저작권이 생길까?
AI가 생성한 그림에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더해진 경우, 저작권 인정 여부는 그 기여의 실질성과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되므로, AI의 자동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이미지를 사람이 선택·배열하거나 채색·편집 등 의미 있는 창작적 수정을 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AI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독창성을 부여한 경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 점은 국내 ‘AI수로부인’ 영화의 편집저작물 인정, 미국 ‘Zarya of the Dawn’ 그래픽노블의 저작권 제한 승인 사례 등 여러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그림을 활용할 때는 인간 창작자의 기여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을 주장하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라별로 다른 저작권 법, 꼭 확인해야 할 점은?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 문제는 국가별 법률 체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한국과 미국: 저작권 인정의 핵심 기준은 ‘인간의 창작성’에 있습니다.
→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인간이 추가로 창의적 작업을 한 부분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 중국: AI 생성 이미지 자체에 저작권이 부여된 사례가 존재해, 세계적 추세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나라에서 AI 저작권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AI 그림을 활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AI 도구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모호한 규정 속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AI 협업 방식의 명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 그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AI가 만든 그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AI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을 복제·사용하더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 AI 도구의 라이선스 약관과 상업적 이용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규정 위반 시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AI 생성 이미지를 인간이 편집하거나 추가적으로 수정해 창의성이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명인 얼굴, 저작권 있는 캐릭터 등이 포함된 AI 이미지는 초상권·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면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 그림을 사용할 때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한 접근이 점점 더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과 창작, 그리고 법과 윤리의 경계에서 여전히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AI 자체의 자동 산출물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부분적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각국마다 저작권 인정의 기준이 다르므로 AI 그림을 활용할 때는 관련 법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초상권 등 2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창작 영역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기술 발전만큼이나 우리의 상상력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창작의 주체가 확장된 지금, 새롭게 쓰여질 예술적·법적 지형을 함께 고민해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