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과 교통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할인 제도는 젊은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많은 이들이 친환경 교통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만큼이나 각종 부정사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카드의 목적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개념과 현황, 부정사용이 늘어난 배경, 서울시의 대응책, 그리고 부정사용 적발 시의 결과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후동행카드란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나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30일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요금은 62,000원이지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7,000원 할인된 55,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2024년 본격 도입 이후 하루 평균 85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 카드를 사용하며, 이제는 서울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청년권을 사용하는 부정 이용 사례 등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의 목적과 실질 사용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사용이 많아졌나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급증은 청년권의 경제적 이점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 청년 연령대가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구매하거나, 한 장의 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2025년 현재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약 4,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교통을 장려하려는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청년할인’ 음성 안내 시스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나요?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입체적인 단속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 역무원의 직접 확인: 역무원이 개찰구에서 승객의 신분과 카드를 직접 확인하여 부정 사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합니다.
- 실시간 CCTV와 모니터링: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용 의심 사례를 빠르게 포착합니다.
-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 청년권을 이용할 때 기존의 ‘삑삑’ 소리 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추가해 현장 직원이 부정사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되어 있으며, 곧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대폭 인상 추진: 부정사용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운임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입니다.
- 내부 인센티브 제도: 단속 우수 직원에게는 교육연수 선발 시 가점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하여 단속 의지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 방식을 병행하며, 서울시는 부정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적발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 기후동행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요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할인’ 음성 안내 도입과 단속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신속하게 처벌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용이 필수임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시민의 교통 복지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사용이 전체 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닌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과 친환경 교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올바르게 이용할 때, 그 혜택과 가치 또한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지금 이 순간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